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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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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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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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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경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, 2009. 10. 29.
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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